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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비산방지제 시설공사원가 환경관리비에 포함 가능
작성일자 2022-04-05

[ 환경관리비란? ]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



1) 환경보전비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비산방지제는 비산먼지 및 도로 날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시설 및 살수차량 운영비용으로 산정 가능



2)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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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카드결제 가능 [9개 카드사 가맹점 계약 체결] 2023-04-26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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