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12. 20.> [시행일 : 2021. 1. 1.] 제5호마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비고

1.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3.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