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발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2026년 3월 30일 발령·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22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 건설폐기물 덮개 설치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안 Ⅳ-1-[해설] 6)’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관할 지자체에 신고수리된 먼지억제제 사용’을 덮개 설치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관련 업체들이 방진 덮개를 먼지억제제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야적장에 방진 덮개를 설치하고 제거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야적장의 특성상 날카로운 폐기물에 덮개가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노후된 덮개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기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덮개 설치와 제거 작업 중 작업자의 발 빠짐이나 미끄러짐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반면, 먼지억제제 살포는 매우 경제적이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비산먼지 억제 방법입니다. 단, 아크릴 중합체와 같이 생분해성이 거의 없는 물질, PVA와 같이 특정 미생물이 있어야 생분해되는 물질을 기능성 원료로 제조된 먼지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정 내용 -

Ⅳ.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1. 보관기준

【해 설】

- 중략 -

◎ 개정 전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한 경우라도 폐기물을 흘러내리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폐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소형마대(항공마대) 등에 담아 실내에 보관하는 등 흩날리거나 흘러내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개정 후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한 경우라도 폐기물을 흘러내리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다만,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덮개 등’은 건설폐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소형마대(항공마대) 등에 담아 실내에 보관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예시 : 덮개, 방진벽, 물을 뿌리는 시설운영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수리된 먼지억제제 사용 등)를 한 경우 ‘덮개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2호¸ 2026.3.30.) 39~42 Page 참조

2. 관할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제출

먼지억제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신고서 서식에서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에, 기존 내용(예:덮개, 방진벽, 살수시설)을 그대로 쓰시고, ‘먼지억제제 사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2.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친환경 먼지억제제 ECO-200SPR 희석방법

1) 권장 희석비 : 물에 200배 희석

2) 살수차에 희석할 물을 절반 채운 후 ECO-200SPR 원액 투입, 나머지 물 채움

예를 들어 ECO-200SPR 20L를 물 4,000L에 희석할 경우, 살수차에 물 2,000L 채운 후 ECO-200SPR 20L를 투입하고 나머지 물을 채움

3) 물탱크에 희석하는 경우, 살수차에 희석하는 방법과 동일

* ECO-200SPR 제품은 물에 잘 분산되어 별도의 교반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먼지억제제 투입 시 펌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4. ECO-200SPR 희석액 살포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등 검색엔진에 광역살수기, 광역살포기로 검색하면 살포장치 제조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살포 거리,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전기 또는 엔진 작동 방식 등 다양한 살포장치가 있으니 현장에 적합한 살포 장치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5.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대한 근거자료 관리

관할 지자체의 현장 점검 시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일자, 장소, 살포량, 잔량, 담당자, 부서장 확인 등의 항목이 포함된 살포일지 작성

- 잔량은 희석액 기준으로 표기(ECO-200SPR 원액 20L는 4,000L로 잔량에 합산)

2) 살포 사진 대장(업무용 컴퓨터에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할 것을 권장)

3) 먼지억제제 매입자료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납품실적

청명산업(경기 고양시), 대선환경(강원 원주시), 태성기초산업(서울 금천구), 우성산업개발(경기 평택시), 고려개발(경기 수원시), 정일산업(경기 용인시), 미래환경(경기 평택시), 한솔산업개발(경기 시흥시), 한솔건설산업(충남 아산시), 삼성환경개발(경기 이천시), 도성개발(경기 포천시), 광일토건환경(경기 용인시), 늘푸른산업(경기 화성시), 천보산업(경기 시흥시)